중한 양국은 제2차 사국급 해역경계회의를 가동했다

중국과 한국은 20일 오후 부산에서 배타적경제수역 (eez) 경계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제2차 사국급 (司 · 국급) 회의를 시작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20일 전했다.한국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장 박철은 한국 련합통신사의 12월 20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과 20일 오후 부산에서 배타적경제수역 경계문제를 협의하는 제2차 사국급 (司) 회의를 가동했다.이틀간의 협상에는 박철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왕샤오두 중국 외교부 변경해양사무사 대사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양국은 구체적인 회담 시간과 장소를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후 2시 부산의 한 호텔에서 회담이 시작된 것으로 안다고이 신문은 전했다.사드의 한국 배치 문제로 불거진 양국 관계의 민감한 신경을 건드리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부분적으로 중첩되어 협상 진척이 순조롭지 못하다.현재 중국측은 해안선의 길이비례에 따라 분계선을 획분하는 등 비례의 원칙을 견지하고있다.그러나 한국 측은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경계로 하는 등거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한 양국은 지난해 12월 제1차 차관급 회의를 열어 해역 경계 문제를 협의했다고 소개했다.차관급 회의는 매년 한 · 중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키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4월 베이징에서 1차 사 · 국 회의를 열었고, 이번이 2차 회의다.양국은 해역 경계 문제에 대해 깊고도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했다.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의제로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제10차 어업협력회의는 당초 하반기에 개최키로 합의했으나 우리측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안했으나 중국측이 아직 답변을 하지 않아 개최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환구망 기자는 지난 17일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안보협력센터 황재호 주임을 취재한 결과 중한 어업분쟁이'사드'로 인해 민감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황 씨는 해경의 무력 집행은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만약 양국 관계가 우호적이던 시절에 한국이'양국 관계가 좋아지면 한국 해경은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면 지금도 문제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현재 중한관계가 긴장하여 한국해경의 무력집법이 중국의"오해"를 받을수 있다.그러나 황 씨는"한국이 무기를 사용한 것은 경고 차원이며, 한국도 중국 어민들이 다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중국 어민들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국급 해역경계회에 대해 황재호는 경계문제는 오래된것으로서 단시일내에 돌파되지 않을것이라고 인정했다.향후 중한 어업충돌 격화 여부에 대해 황재호는"만약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다면 중국측의 반응이 격렬할 것"이라며"만약 그때 어업분쟁이 발생한다면 매우 민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